평촌 신도시에 때아닌 학군 전쟁 목련 단지 vs 무궁화 단지 이슈를 정리해 본다.
최근 평촌 신도시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이슈인 선도지구 선정의 문제로 한참 뜨거운 상태이다. 그래서 투자의 목적으로 최근 자주 방문하는 지역이다. 그 일환으로 어제도 평촌을 방문해 이리저리 보고 있었는데, 가장 관심이 많았던 목련 6,7단지에 난데없는 현수막들이 즐비했다. 물론 재건축에 관한 포스터도 있었지만, 전혀 다른 이슈가 있었고, 이 부분이 궁금했던 나는 어찌어찌 톡방도 가입하고 자료도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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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도의원이 던진 돌멩이
2018년에 시의원을 하다가 2022년 도의원이 되었다고 한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고 현재 경기도 안양시 동안을 지역구인 이재정 의원의 심복으로 알려져 있다. 동네 주민들의 뇌피셜로는 이재정이 공천해서 이번에 도의원이 되었다고 한다.(사실 여부는 명확지 않음)
우리가 보통 도의원에 관심이 크게 없지만, 생각보다 꽤 많은 월급과 권한이 있다. 그런데 대다수의 인식은 놀고 먹고 자질이 부족한 정치 지망생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 도의원 월급 : 평균 500만원 재임 기간 : 4년 도의원이 하는 일 : 도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정책 제안과 예산 분배를 포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봉급 외에도 예산심의 및 의결, 감사 등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도의원들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정보고도 진행합니다. |
왜 아니겠는가? 경기도의회 의원들끼리의 로멘스 불륜 사건도 있었고, 얼마 전에도 농지를 불법으로 매매, 임대했던 이경재 경남도의원이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고 쫓겨나기도 했다.
또 전남 순창 금산 골프장 이권 다툼으로 오은미 도의원이 불법 특혜 문제 등등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지난 1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직자 100명 중 15명(15.51%)은 지난 1년 새 지방의회 의원이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1차례 이상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전체 공직자 100명 중 2명(1.99%)만이 자기 기관에서 비리가 벌어지는 것을 봤다고 답한 것의 8배에 달하는 비율이다. 지방의회의 부정부패는 공공부문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특히 광역의회보다는 기초의회의 부패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만들어진 지방의회가 토착 비리의 온상이 된 것이다. - 조선일보 뉴스 기사 -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먼저 꺼냈느냐?
학군 문제는 정말 민감하고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출발해서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이채명이라는 도의원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른 정보가 없어도 의아했었다.
이렇게 극심하고 격렬한 싸움이 불보듯 뻔한 사항을 일개 도의원이 청원을 한다고???
그래서 그의 정책 발의를 보았다. 어떤 내용일까?
요약을 하자면,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의 중학교 학군을 범계중학교로 변경 요청하는 청원이다.
청원의 취지는
2026년 기준으로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과밀학급이 예상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학생 배치 유연화로 '학교 신설 없는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통해 과밀학급을 해소해달라고 자신에게 제안해 왔다고 한다.
그 문제 해결을 범계 중학교로 해달라는 취지이다.
그 밑의 이야기들은 이야기를 위한 이야기일 뿐 지금 이 사항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똑같이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더 나아가 다른 지역 주민들도 같은 괴로움을 갖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다.
그리고 참고 자료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왜 범계 중학교 인가?
지도상 보면, 요청을 하고 있는 단지 즉 무궁화 단지의 금호 아파트나 경남 아파트의 경우 횡단보도 하나만 넘으면 범계중학교로 통학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신기 중학교로 보통 배정을 받아 신기중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는데 지도상 거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바로 코 앞의 중학교를 놔두고 13분이나 걸어 통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단편적으로 보면, 이채명 의원이 해당 아파트의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참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비리 혹은 이해충돌 상황이 명백히 보이기는 하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 설명)
하여,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짧게 생각하다가 '아차' 싶었다.
왜냐면 도시는 어딘가는 무조건 경계선이 있고, 그 경계선에서는 두가지 일이 일어난다.
누군가는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거나...
그렇다면, 범계중을 배정받는 가장 먼 거리의 주거시설을 보았다.
지금 범계 중학교 까지 가장 먼 거리로 통학해야 하는 아파트를 보면 몇 년 전 입주한 힐스테이트 모비우스 오피스텔의 아이들이다. 이 역시 도보상 똑같이 13분이 걸린다.
즉, 경계의 부동산 투자는 학군 배정을 명확히 살펴 보아야 한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역세권 보다 중요한 게 바로 학군이다. 그러니, 사실 이채명 의원의 청원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사실 억지에 가깝다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왜냐? 이렇게 따지면 아마도 경계에 물려 있으면서 불이익을 보던 수많은 단지 사람들이 그동안 당연히 정책이고, 관례이고 참고 있었는데 이런 청원으로 변동이 가능하다면 너도나도 다 불만을 쏟아낼 것이 자명한 것 아닌가?
또 다른 문제가 더 있다.
평촌 신도시 내에서 범계 중학교는 귀인 중학교와 함께 명문으로 소문나 있고, 아파트 가격이 있다 보니, 성향이 좋은 아이들이 다닌다는 이야기도 많기에 조금 무리해서라도 목련 단지를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위 아파트 가격을 보면 평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가격이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걸 이 지역 사람들은 학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이채명에 의해서 이 청원이 통과될 거라는 기대감에 무궁화 단지 호가가 2~3천 올랐다는 피셜도 나돌고 있는 상태이다.
이 포스팅을 하려고 정리하다 보니, 이 치열한 싸움이 왜 일어났는지 알 것 같다.
목련 단지 주민들은 왜 화가 났는가?
그렇다면 지금 현재 목련 단지 주민들은 왜 흥분하고 화가 나 있는가?
첫째, 무궁화 단지 아이들이 1지망을 범계 중학교로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목련 단지 아이들 중에서 범계 중학교 입학을 하지 못하고, 신기중으로 배정받을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둘째, 평촌초 범계중의 학교를 좋은 환경에서 다니기 위해 무리해서 목련 단지에 입성을 했는데 이렇게 학군 배정 문제가 꼬여 버리면 자산적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
셋째, 이 사안을 공청회를 연다든가 하는 과정 없이, 도의원이라는 사람이 이 제도가 시행되어 피해를 볼 수 있는 다수의 주민이 존재함에도 이채명 의원이 독단적으로 문제를 발생시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외에도 목련 6단지의 경우 지금의 무궁화 금호와 똑같은 상황으로 길 하나만 건너면 (그것도 차선이 2차선이나 적은) 초등학교를 편하게 다닐 수 있는데 제도가 그러하니, 참고 8차선 건너 평촌 초등학교를 통학했는데 이런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이다.
이채명 의원의 이해충돌 소지는 없는가?
그렇다면, 도대체 이 복잡한 문제가 왜 도의원 손에서 나왔는가?를 좀 더 봐야 맞지 않을까? 아래는 공직자로서 재산 공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니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헉!!!!
이번 청원의 근원지인 해당 아파트에 이채명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
이 주장을 목련단지 카톡에서 나누는 걸 보며, 사실 처음에는 설마 했었다. 정말 정신없이 카톡이 울려서 지금은 나왔지만, 정말 화가 날만 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걸 기록에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진영을 떠나, 내로남불은 정말 토악질이 나온다.
표 구걸할 때나 굽신거리는 정치꾼들 결국 돌아서 혹은 뒷구녕에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탐하는 모습은 정말 참기 힘들다.
물론 실제 그렇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해당 지역 주민의 청원도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이니까.
그러나, 본인이 해당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해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서두에 밝혔듯이 지금 1기 신도시들은 들썩들썩한다. 나의 투자도 그래서 재건축이 가능한... 특히 선도지구에 지정이 될 만한 아파트에 관심이 많고, 그 결정을 하려고 할 때 학군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만일, 지금 현 무궁화 단지가 선도지구나 혹은 아니더라도 추후 재건축의 기대감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저렴한 해당 단지를 매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조사한 바로는 무궁화 단지는 그런 재건축의 여건은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가장 손쉽고 간단한 방법은 학군에 편입되는 것이겠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목련 주민들은 피해를 보겠지만, 해당 무궁화 단지는 재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될 것 같다.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선도지구 문제와 함께 나의 투자 방향도 고려를 해보아야 할 것 같다.
추신....
오잉???? 일기처럼 쓰는 블로그인데...
이 블로그에 광고 댓글 말고 진짜 글에 관심있는 분들의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신기방기.ㅎ
제 개인적인 견해이니, 그점 참고 꼭 부탁드리고, 글의 내용 공유는 얼마든지 가능하시나 꼭 링크로 출처 부탁드립니다.
그냥 캡쳐한 것으로 활용하시면 나름 조사해서 힘들게 작성한 글인데 아쉬울 것 같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두번째 덧붙임.
하...제가 주제를 잘못골랐네요.
외출했다가 저녁에 와서 보니...댓글이 험악합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기술 했는데 도의원 관계자인지 아니면 이 글로 본인들이 불리하다고 느끼는 단지분들인지 글에와서 시비를 끌고 있네요.ㅎㅎ
저는 솔직히 이 논쟁에 끼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댓글 지울까 하다가 이 이야기 전까지 마지막 댓글까지만 제 의견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저에게 공격하거나 비아냥 거리거나 내가 보기 싫은 댓글 그냥 지우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왜 남의 블로그에 와서 쌈박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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